부    의    안    건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44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인권보호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중 파주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   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3. 처우개선 사업

4. 임금가이드라인 수립

5.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점검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해	당	없	음
○○사업
○○사업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은숙 체육진흥팀장 최미영 담당자 윤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