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45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목진혁,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 신설 (안 제5조)

나. 다른 법령과 상충하는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3.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1항제2호 중 “행사ㆍ강습ㆍ훈련”을 “행사”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지원사업) ①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3.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이 특기를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이하	2. ------------------------------ 행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제5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감면 및 지원 대상 제외) 제7조---------------------------------------------------------------------------------- 제6조------------------------------------.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해	당	없	음
○○사업
○○사업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은숙 체육진흥팀장 최미영 담당자 윤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