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48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	윤희정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안 제4조)

라. 활성화 지원사업안 명시 (안 제5조)

마. 우수선수 및 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 (안 제6조)

바. 보조금 교부받는 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아동ㆍ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파주시 관내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파주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3. 세부 사업 내용

4.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계획서

제5조(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 및 육성

2. 아동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3. 아동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경기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선수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보조금을 받은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2025. 1. 3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이하 생략)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현재 각종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사업 추진 중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해	당	없	음
○○사업
○○사업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은숙   체육진흥팀장 최미영   담당자 윤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