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49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이정은,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모자보건 사업 추진 범위 (안 제6조)

라.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파주시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

4.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제공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대상, 방법, 내용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과 관련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과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4. 23.>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2017. 12. 12.>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姙)”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ㆍ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7. 12. 12.>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제6조(모자보건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의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의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 홍보물, 영양제 구입, 위탁 검사비, 모자보건교실 운영비, 의료비 지원 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4,114,300	4,114,300	4,114,300	4,114,300	4,114,300	20,571,500
모자보건사업	197,500	197,500	197,500	197,500	197,500	987,500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	220,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100,000
산후조리비 지원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1,149,000	5,745,000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09,000	109,000	109,000	109,000	109,000	545,00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58,000	158,000	158,000	158,000	158,000	790,000
난임 시술비 지원	1,374,800	1,374,800	1,374,800	1,374,800	1,374,800	6,874,000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900,000	900,000	900,000	900,000	900,000	4,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기존 모자보건사업 운영 예산

- 모자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 산후조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둥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류춘매  지역보건팀장 노진숙   담당자 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