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743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정은, 박은주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정의 정리 (안 제2조)

나. 사용허가 및 이용 시 준수 사항에 관한 내용 명시 (안 제3조 ∼ 제5조)

다. 시설 사용에 관한 내용 명시 (안 제6조 ∼ 제9조)

라. 시설 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명시 (안 제10조 ∼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주시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체육단체”란 파주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료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 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선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개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우선 신청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 시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유지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제한 및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파주시 외 주소를 가진 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시간) ①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기간 : 4월 ∼ 12월 (계절별로 운영 시간 탄력적 적용)

2. 휴관 기간 : 1월 ∼ 3월

②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규모에 맞게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 내 사용자들의 이용 안내

2. 사용 예약 접수

3.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등

4. 사용자들의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

제11조(안전교육)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 규정)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로 한다.

제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체육과장 이은숙, 시설운영팀장 조경익, 담당자 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