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 국민권익위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의결(제2023-793호)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주요골자

가. 재정안정화계정 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2조)

- (현행) 3년평균 200% 초과시, 초과분의 20% 이상 → (개정) 3년평균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10% 이상

나.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 명시(안 제5조)

다. 통합기금 운용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6조제2항제5호)

라. 심의내역 및 예치현황 관리의무 신설(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마. 「지방기금법」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전반)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기금법」제4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의결서(제2023-793호)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파주시의 세입 중”을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으로, “시ㆍ군조정교부금등”을 “시ㆍ군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증가율을 20% 초과하는”을 “증가율의 20% 이상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 중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10조 중 “2025년 9월 30일”을 “2030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예산법무과 ☏ 940-4061
입안자	예산법무과장	조 우 현
	예산팀장	황 진 은
	담당자	김 보 경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생 략)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1. 파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ㆍ군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 시ㆍ군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율의 20% 이상일 --------------------------------------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 금액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파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생 략)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존속기한) ------------------ 2030년 9월 30일-------------.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1. 11. 12.]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37호, 2021. 11. 12.,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예산법무과), 031-940-40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조정교부금등의 합계금액(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파주시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11.12>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파주시 금고(이하 “시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융자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21.11.12>

②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의결서(제2023-793호)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18
정 책 명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예산법무과
	담당자명	김보경		전화번호	031-940-498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4월 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예산법무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0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예산법무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19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예산법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보경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예산법무과
	담 당	팀장 황진은	담당자 김보경
3. 관련법령 등	○「지방기금법」제4조
4. 주요골자	○ 재정안정화계정 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2조) - (현행) 3년평균 200% 초과시, 초과분의 20% 이상 → (개정) 3년평균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10% 이상 ○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 명시(안 제5조) ○ 통합기금 운용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6조제2항제5호) ○ 심의내역 및 예치현황 관리의무 신설(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지방기금법」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전반)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의결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