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파     주     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기초 토목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취득하려는 건물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고자 함

*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2023.12.6.)

□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변경(안)

◯ 변경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4항

◯ 변경 내용: 토목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부지조성 등)

- (기존) 40억원 → (변경) 70억원(국비 6억원, 시비 64억원)

【사업개요】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 소 재 지: 문산읍 내포리 산120

- 사 업 비: 70억원(설계·감리 12.1억원, 공사 52.6억원, 예비비 등 5.3억원)

- 사업내용: 건물 1개동(1,131㎡, 지하1층∼지상2층), 부대시설(훈련장, 주차장 등) 조성

- 사업기간: ’24. 1월∼’26. 12월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  3월∼2025. 2월: 현황측량, 지반조사, 기초 토목설계 및 건축기획

- 2025.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 2025. 12월: 착공

- 2026. 12월: 준공

◯ 변경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건물 구분	취득 연면적	기존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
1개동			1,131	4,000,000	7,000,000
문산읍 내포리 산120	건물	기타	1,131	4,000,000	7,000,000	증3,000,000

위치도 및 현장사진

문산읍 내포리 산120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건수	면적(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	-	-
		건물	1	1,131	7,000,000
		기타	-	-	-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토지
		건물
		기타
	3.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의 신축
		건물	1	1,131	7,000,000
		기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사업비)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구분	지목 /건물구분	소재지	(연) 면적
계	토지	-	-
	건물	기타	1개동	1,131	7,000,000	2026	「동물보호법」제4조	-	건물의신축
	기타	-	-
1	건물	기타	문산읍 내포리 산120	1,131	7,000,000	2026	「동물보호법」제4조	-	건물의신축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소관 부서		회계과(☏940-4331)
입안자	회계과장	이 학 현
	재산관리팀장	윤 율 림
	담당자	김 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