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협의회의 위원장, 간사 및 서기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헌혈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안 제8조제2항)

○ 헌혈추진협의회 간사를 해당 업무 담당 과장에서 담당 팀장으로, 서기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에서 담당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13조제2항)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혈액관리법」 제4조의6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4. 18. ∼ 2025. 5.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경기도 내 헌혈추진협의회 현황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해당업무 담당팀장”을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 940-5581
입 안 자	보건행정과장	김 진 우
	진료검진팀장	박 은 혜
	담 당 자	황 지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부시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 해당 업무 담당 팀장----------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

□ 관계법령발췌서

□ 혈액관리법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정) 2019.07.19 조례 제1516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3.09.27 조례 제19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헌혈 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9.27>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하여 관내에서 수혈용헌혈(전혈ㆍ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7조(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홍보)하기 위한 사항 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9.27.>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27.)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9.7.19.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80> 생략

<81>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2023.9.27.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내 헌혈추진협의회 현황

연번	지자체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비고
1	부천시	시장	호선	담당과장	담당팀장
2	파주시	시장	호선	담당과장	담당팀장
3	양주시	시장	호선	담당과장	담당팀장
4	이천시	시장	호선	담당팀장	-
5	하남시	시장	보건소장	담당팀장	-
6	의정부시	부시장	호선	담당팀장	담당공무원
7	수원시	부시장	호선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8	화성시	부시장	호선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	-
9	시흥시	부시장	호선	담당과장	담당공무원
10	군포시	부시장	호선	담당과장	담당팀장
11	오산시	부시장	호선	담당과장	-
12	안양시	부시장	호선	담당과장	담당팀장
13	안산시	부시장	보건소장	담당과장	-
14	광주시	부시장	호선	담당과장
15	포천시	부시장	호선	담당팀장	-
16	과천시	부시장	호선	담당팀장	-
17	성남시	부시장	호선	담당팀장	담당공무원
18	의왕시	부시장	호선	담당팀장
19	광명시	부시장	호선	담당팀장	-
20	평택시	부시장	호선	보건행정팀장
21	양평군	부군수	호선	담당팀장	-
22	여주시	보건소장	호선	담당공무원	담당공무원
23	고양시	보건소장	호선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	-
24	용인시	보건소장	호선	-	-
25	구리시	보건소장	호선	담당팀장	-
26	안성시	보건소장	호선	담당팀장	-
27	남양주시	-	-	-	-	협의회 위원장 내용 없음
28	가평군	-	-	-	-	협의회 내용 없음
29	김포시	-	-	-	-	협의회 내용 없음
30	동두천시	-	-	-	-	협의회 내용 없음
31	연천군	-	-	-	-	협의회 내용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