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성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46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박신성,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윤희정, 이성철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파주시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정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수’와 ‘체육지도자’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3조)

다.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

라. 공유재산 대부 규정 신설(안 제8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와 같다.

5.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와 같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지원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법 제18조”로 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각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앞의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를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10조(종전의 제9조)제9호 중 “제23조의2”를 “제22조의2”로 한다.

제19조 앞의 “제4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18조의2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한다.

제23조의2를 제22조의2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3조 및 제24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와 같다.
<신 설>	5.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와 같다.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생 략)	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신 설>	3.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2.ㆍ3. (생 략)	4.ㆍ5.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생 략)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의2(체육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파주시 체육회 및 파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각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7조의2(체육회 운영지원) ① ----- 법 제18조--------------------------------------------------------------------------------------------------------------------------------------.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각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신 설> 제8조 (생 략)	<삭 제> 제3장 체육진흥협의회 제9조(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1. ∼ 8. (생 략) 9. 제23조의2 각 호에 관한 사항 10. (생 략) 제10조 ∼ 제16조 (생 략)	제10조(기능) --------------------------------------. 1. ∼ 8. (현행과 같음) 9. 제22조의2 ------------- 10. (현행과 같음) 제11조 ∼ 제17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4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신 설> 제19조 ∼ 제24조 (생 략)	<삭 제> 제4장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18조 ∼ 제23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제25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예산) 수반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총 소요액	-	-	-	-	-	-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은숙 체육진흥팀장 최미영 담당자 김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