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성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47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박신성,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이익선, 윤희정, 이성철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규정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단체’ 정의 신설 (안 제2조)

나.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

다. 공유재산 대부 관련 규정 신설 (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를 “장애인체육단체”  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운영비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① (생 략)	제5조(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1. ------ 장애인체육단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운영비지원)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신 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ㆍ제7조 (생 략)	제7조ㆍ제8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해	당	없	음
○○사업
○○사업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은숙 체육진흥팀장 최미영 담당자 윤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