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은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37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	이정은, 목진혁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 내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 대상 명시 (안 제3조)

다.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 명시 (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지도ㆍ감독 및 포상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

4.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중복 지원 금지) 시장은 협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업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협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한 협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8. 4.]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사회복지사협회 사업비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출근거에 대한 의원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을 필히 작성 제출 바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사업비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사업비 (사회복지사대회 기념행사)	시비	8,000	8,000	8,000	10,000	10,000	44,0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복지기획팀장 박정희, 담당자 이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