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39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	이진아,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저출생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하여 파주시 다자녀가정 연령 조건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가정의 정의 중 자녀(막내)의 나이 제한을 완화함 (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15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 18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 조례

□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0조(다자녀가정 지원)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화복지”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도민에 대하여 문화 향유 및 참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제도를 말한다.

2.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0.11.]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70세 이상의 노인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가 어려움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가족지원팀장 황순연, 담당자 심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