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 조항을 정비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공무원증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공무원증 관리 근거 신설 (안 제8조의2)

나. 경조사 휴가일수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체계 일원화 (안 제12조제1항, 안 별표 4)

다. 배우자나 자녀가 군 입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입영휴가 대상을 기존 남성 입영자에서 여성 입영자까지 확대 (안 제12조제6항)

라. 용어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재직기간’으로 통일 (안 제12조제8항)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2항, [별표1] 경조사 휴가일수표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및 제4장의2

○ 「병역법」 제2조 및 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1. ～ 5. 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를 “영 별표 1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조제3호에 따른”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 복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 940-4104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김 윤 정
	총무팀장	김 진 아
	담 당 자	김 이 랑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ㆍ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7조부터 제62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 ------ 영 별표 1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 복무를 위하여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⑧ --------------------------------------------------------------------------------------------------------------. -----  재직기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 공무원증

제57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공무원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인사혁신처장이 발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공무원

③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①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공무원증의 규격: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ㆍ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ㆍ직급의 경우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직위ㆍ직급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 국방 등 특수 분야의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양식 또는 기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증의 집적회로 칩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제공하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패용) 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 내에서의 공무원증 패용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증 사진의 촬영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대장에는 공무원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③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발급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무원증 분실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발급권자는 제5항의 사유 외에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1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반납받은 뒤 새 공무원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61조(공무원증의 반납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해당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2.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의2 모바일 공무원증

제62조의2(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62조의3(모바일 공무원증의 규격 비율 및 기재사항) ① 모바일 공무원증은 가로 1, 세로 1.58의 비율로 발급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은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증의 기재사항과 같다.

제62조의4(공무집행 시 모바일 공무원증의 제시) 공무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

제62조의5(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의 재발급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권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공무원증의 사진은 공무원증의 사진과 같은 사진으로 하되,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사진이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사진을 첨부하고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62조의6(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

1.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62조의7(모바일 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공무원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분실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1. 모바일 공무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은 경우

3. 모바일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경우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모바일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삭제 <2016. 1. 19.>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삭제 <2016. 1. 19.>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1. 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146호, 2024. 11.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며,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업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취학 전(초등학교 입학식을 기준으로 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 3일(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로 하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7.>

⑤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없으며, 연간 2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40일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7.>

⑧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⑩ 삭제 <2024. 11. 7.>

⑪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 11. 7.>

제13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15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3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30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2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조례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9.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부여받은 공무원은 개정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이미 부여받은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개선안 수용)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