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1972년 10월 27일 「파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시 통·리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리에 개발위원회를 두었으나,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따라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현 행정 환경에서, 파주시 20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현재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 폐지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해당없음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8. ～ 2025. 4. 2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파주시 20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자치협력과 ☏ 940-4965
입안자	자치협력과장	이 창 우
	자치행정팀장	차 병 호
	담 당 자	명 호 준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통ㆍ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정) 1996.03.01 조례 제  59호

(일부개정)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03.31 조례 제13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ㆍ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통ㆍ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ㆍ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7.3.31)

6. 통ㆍ리민방위 및 통ㆍ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ㆍ면ㆍ동장, 통ㆍ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통ㆍ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통ㆍ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은 사업위원, 감사위원을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통ㆍ리 개발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통ㆍ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보궐 위촉토록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가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분기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년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0조(회계)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1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기타 참고사항: 파주시 20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연번	읍면동	운영여부	조례에 대한 폐지/존치 의견조회
			폐지/존치	의견
1	문산읍	X	폐지	실효성 없음
2	조리읍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3	법원읍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4	파주읍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5	광탄면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6	탄현면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7	월롱면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8	적성면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9	파평면	X	폐지	개발위원회를 미운영하고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10	장단면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11	교하동	X	폐지	현재 미운영중이며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12	운정1동	X	폐지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 운영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13	운정2동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14	운정3동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15	운정4동	X	폐지	(절차의 복잡성)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의 복잡성 (예산의 부재) 위원회가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의 부재 (위원의 대표성) 통장 추천 없이 일반 주민 참여 불가
16	운정5동	X	폐지	운영 실효성 없음
17	운정6동	X	폐지	운영 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
18	금촌1동	X	폐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등 지역개발의 대체방안 존재
19	금촌2동	X	폐지	운영 실효성 없음
20	금촌3동	X	폐지	운영실효성이 없어 폐지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