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보다 책임있는 파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장을 부시장으로 상향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상향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부시장)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4. 18.(금) ~ 2025. 5. 8.(목)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수)

□ 기타 참고사항: 별첨

〇 현행 조례

〇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

〇 경기도 31개 시·군·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현황

〇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8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과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안전총괄과 ☏940-867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안전관리팀장	조 영 철
	담당자	이 준 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생 략)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하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 부시장--------------------------------------------------------- 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 과장------.

□ 관계법령발췌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은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협조 또는 역할 분담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4. 2.] [조례 제2061호, 2024.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국·소·본부장

2. 시에 소재하거나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상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 및 조정과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실무조정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조사ㆍ연구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사항의 반영)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

□ 기타 참고사항: 경기도 31개 시·군·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현황

구 분	위원장	부위원장	구 분	위원장	부위원장
파주시	국장	과장	광명시	부단체장	미운영
수원시	부단체장	국장	군포시	국장	미운영
용인시	부단체장	부서장	양주시	부단체장	미운영
고양시	부단체장	과장	오산시	부단체장	국장
화성시	부단체장	국장	이천시	부단체장	미운영
성남시	부단체장	미운영	안성시	부단체장	미운영
부천시	부단체장	국장	구리시	부단체장	미운영
남양주시	부단체장	미운영	의왕시	국장	미운영
안산시	국장	미운영	포천시	국장	미운영
평택시	부단체장	미운영	양평군	부단체장	미운영
안양시	국장	미운영	여주시	부단체장	국장
시흥시	부단체장	국장	동두천시	국장	미운영
김포시	국장	과장	과천시	국장	미운영
의정부시	부단체장	국장	가평군	국장	과장
광주시	부단체장	미운영	연천군	부단체장	과장
하남시	국장	과장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조영철	담당자 이준명
3. 관련법령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4. 주요골자	○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부시장)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보다 책임있는 파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장을 부시장으로 상향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15

정 책 명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이종려

전화번호

031-940-411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3월 3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안전총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균형 참여(점검포인트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의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해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4월 9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안전총괄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15
정 책 명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당자명	이종려		전화번호	031-940-4119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 - 제3조 제2항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여성 구성원 비율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제3조 제2항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반영.
2025년 04월 06일 안전총괄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13
자치법규명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이준명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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