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자율방재단의 사회재난을 포함한 활동 영역에 명확성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8항제2호의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5항의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서식과 제10조제7항의 소집수당에 관한 활동확인서에 대한 조문 불일치를 수정하고자 함

○ 이밖에 현행 조례 제17조에 따른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활동 중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규정하는 제출서식 수정하여 개선하고, 같은 서식 내 처리절차의 ‘심의위원회’를 조례 조문과 일치하도록 ‘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자율방재단의 임무에서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수정하여 사회재난 영역에서의 자율방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안 제7조제1항, 제8조제8항제2호)

○ 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시 확인토록 규정하는 활동확인서에 대한 조문 일치되도록 개정(안 제10조제7항)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서식을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하고자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명확성 제고(안 별지 제7호서식)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제3항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미작성(예산수반 사항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수)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한다.

제8조제8항제2호 단서 중 “자연재난업무”를 “재난업무”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검토하여 시장이”를 “검토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장제보상”을 “장례보상”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5717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자연재난예방팀장	강 재 경
	담 당 자	박 용

[별지 제2-1호서식]

파주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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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성명(성별)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파주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파주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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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파주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파주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소속			전화번호
	주소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사고자와관계			전화번호
	주소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④,⑤,⑥,⑦,⑧,⑨),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⑨)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및 신청인 신분증 각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안전총괄과)
											▼
											심 의
											(안전관리위원회)
											▼
											건 의
											(안전총괄과)
											▼
	지 급				◀						확 정
							(파주시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방재단의 임무) ① -------- 재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 ⑦ (생 략)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 재난업무----------------------------------------------------------------------.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집) ① ∼ ⑥ (생 략)	제10조(소집)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집수당은 시장이 제10조제1항 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 제8조제1항 -------------------- 검토하여 -------------------------------------.
제17조(재해보상) ①「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거쳐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3. 장례보상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7.>

1. 요양보상

2. 장해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파주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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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성명(성별)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파주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인)

파주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파주시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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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파주시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파주시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소속			전화번호
	주소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사고자와관계			전화번호
	주소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의거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								▶		경 유
											(자율방재단장)
											▼
											접 수
											(안전총괄과)
											▼
											심 의
											(운영위원회)
											▼
											건 의
											(안전총괄과)
											▼
	지 급				◀						확 정
							(파주시장)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