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상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목적)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명 및 조항 번호 개정(안 제1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4691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사회재난예방팀장	정 명 자
	담 당 자	문 채 혁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2조

<삭제 2020.6.12>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제4조

<삭제 2020.6.12>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파주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12)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호 신설 2020.6.12)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호 신설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화기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6조(지원 신청의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나 친족 또는 통·리장이 할 수 있다.(개정 2020.6.12)

③ 읍·면·동장은 관할구역 내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시민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6.12)

제7조(지원 결정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으면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별 특성 등 필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6.12, 개정 및 후단 신설 2020.6.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04,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6.12.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23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방재안전8급 문채혁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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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정명자	담당자 문채혁
3. 관련법령 등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4. 주요골자	○ 상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명 및 조항 번호 개정(안 제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상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목적)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