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계약 및 지출을 위해 본청 및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5. 4. 25. ~ 2025. 5. 15.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안전총괄과 ☏ 940-4682
입안자	안전총괄과장	임 공 빈
	안전기획팀장	박 훈
	담 당 자	최 재 우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0., 2017. 7. 26.>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30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안전총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최재우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25.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안전총괄과
	담 당	팀장 박훈	담당자 최재우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기금의 지출 등)
4. 주요골자	○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은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계약 및 지출을 위해 본청 및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동)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