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관련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개정 사항,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 의견 및 운영 실태 등을 반영한 일제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 업무 행정 신뢰도 강화

□ 주요골자

가. 현행 법제명/법조항 반영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 제12조제5항)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 제168조(안 제2조제4호, 별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제15조제7항(안 제12조제2항)

나. 오탈자 및 내용 정비

- 1.000 → 1,000(안 제6조제1항)

- 용어 정비 및 추가 정의(안 제2조)

- 법조제목 및 내용 정비(안 제3조)

- 주체 등의 명확화를 위한 내용 정비(안 전반)

다. 미사용 불필요 항목 삭제

- 고도화 등으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미지원에 따른 관련 항목 삭제(안 제7조제4호~제7조제6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조, 제2조, 제4조, 제7조, 제21조, 제28조~제30조, 제3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제15조, 별표12)

○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68조)

○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4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제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5. 4. 11. ～ 2025. 5. 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말한다.

3. “시스템”이란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제1항에 규정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시 외의 기관을 말한다.

5. “공간정보시설물”이란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6.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주전산기”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출력 장치를 포함한 시스템을 말한다.

9.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프로그램과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 입력 및 출력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기기를 말한다.

10. “도형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래스터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 “속성정보”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1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14. “전산자료”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디스켓, 시디롬(CD-ROM) 등)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요인 발생 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에 대한 갱신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갱신 대상 자료를 전담부서에 제공하여 시스템 내 공간정보 전산자료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설물을 설치ㆍ변경ㆍ폐지할 때에는 1,000분의 1 및 5,000분의 1 수치지도, 설계서, 준공도를 활용하여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를 시스템에 정확히 옮겨 관리해야 하며, 공간정보시설물 중 개별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에 따라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와 함께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관련 시설물도 등을 제출받아 사업준공 후 10일 이내에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부서는 시스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장이 주관하여 추진하며, 유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의 자료갱신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의 장은 이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전산자료를 신속ㆍ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장소의 모든 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 여부

2. 개인권리 침해 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 여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공하는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지도 등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한다.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자료를 사용 중에 공간정보자료가 손상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정보통신과 ☏ 940-8601
입안자	정보통신과장	장 호 성
	공간정보팀장	김 은 옥
	담당자	홍 성 신

[별표]

수수료의 감면기준

(제1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68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설치ㆍ계획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정보 및 속성정보 전산자료를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발생시응급복구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50％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50%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 (제6조 관련)
사 업 구 분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사 업 부 서 및 업 무 담 당 자
사 업 시 공 자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공간정보 변동사항에 대하여 갱신 처리하고자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 임 1. 공사 준공도 (1/1,000 수치지도, 구조화자료) 1부. 2. 구조물도 (3차원 절대좌표값에 의한 측량성과물) 1부. 3. 구조물의 속성정보 1부. (파주시공간정보시스템구축설계기준)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10조 관련)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남 □ 여
③ 주 소
④ 유선전화 (이동전화)		⑤ 전자우편
	( )
⑥ 공간정보종류		⑦ 사용용도
⑧ 신청지역		⑨ 수 량
⑩ 제공방법	종이출력 ( ) 전산매체 ( )	⑪ 금 액	원
파주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용 용도 이외의 타 용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⑥ 공간정보종류 : 수치지도(1/1,000, 1/5,000), 도로기반시설물 등

⑦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⑧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⑨ 수    량 : 신청수량

⑩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⑪ 금    액 : 해당금액표시

□ 관계법령발췌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6. 3.>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5. “국가공간정보체계”란 관리기관이 구축및관리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6.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란 제19조제3항의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국가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매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시행계획 및 기관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집행실적의 평가와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①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공유 및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 6. 3.>]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5조로 이동 <2014. 6. 3.>]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통보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제3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6조로 이동 <2014. 6. 3.>]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③ 그 밖에 목록정보의 작성 또는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7조로 이동 <2014. 6. 3.>]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3. 16.>

[제28조에서 이동 <2014. 6.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을 간행(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기록 방식에 따른 정보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는 지도등을 별도로 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지도등에 표시할 수 없다. <신설 2021. 7. 2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기준이 되는 국가기본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1.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으로 제작된 것

2. 규격이 일정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

④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는 그 지도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2022. 6. 10.>

⑤ 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그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개정 2013. 7. 17., 2021. 7.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⑦ 제1항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의 판매나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7.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2015. 6. 4., 2022. 12. 13.>

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 삭제 <2015. 6. 4.>

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7. 정밀도로지도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2022. 4. 6.>

②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업무 종류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제115조제1항 관련)
해당 업무	단위	수수료	해당 법조문
1.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방문 발급 신청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나. 삼각점성과표 다. 수준점성과표 라. 천문측량성과표 마. 중력측량성과표 바. 지자기측량성과표 사. 항측기준점성과표 아. 구지도·도표 자. 도화(제2)원도(原圖) 차. 밀착항공사진 카. 확대항공사진 타. 양화필름 파.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점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2,000원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2.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인터넷 발급 신청 가. 통합기준점성과표 나. 삼각점성과표 다. 수준점성과표 라. 구지도 마. 밀착항공사진 바. 확대항공사진 사.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1점당 1점당 1점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 제1호
3.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분야 중급기술인 1명의 임금단가의	법 제106조제1항제3호
가. 1/1,000, 1/1,200	도엽당	7퍼센트
나. 1/5,000, 1/10,000	도엽당	8퍼센트
다. 1/25,000	도엽당	9퍼센트
라. 1/50,000, 1/100,000	도엽당	11퍼센트
마. 1/250,000, 1/500,000, 1/1,000,000	도엽당	10퍼센트
바. 정밀도로지도	km당	0.01퍼센트
4.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4호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신청 가. 지적삼각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다. 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300원 300원 200원	법 제106조제1항제6호
6.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 가. 지적삼각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다. 지적도근점	1점당 1점당 1점당	500원 500원 400원	법 제106조제1항제6호
7. 측량업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9호
8.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0호
9. 삭제 <2021. 2. 19.>
10. 삭제 <2021. 2. 19.>
11. 지적공부의 열람 신청 가. 방문 열람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인터넷 열람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장당 1장당 1필지당	300원 300원 400원 400원 300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12. 지적공부의 등본 발급 신청 가. 방문 발급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인터넷 발급 1) 토지대장 2) 임야대장 3) 지적도 4) 임야도 5)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 세로30㎝ 가로21㎝, 세로30㎝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가로21㎝, 세로30㎝ 가로21㎝, 세로30㎝ 1필지당	500원 500원 700원 700원 500원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3호
1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가. 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하는 경우 나. 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경우	1필지당 1필지당	30원 20원	법 제106조제1항제14호
14. 부동산종합공부의 인터넷 열람 신청	1필지당	무료	법 제106조제1항제14호의2
15.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가. 방문 발급 1) 종합형 2) 맞춤형 나. 인터넷 발급 1) 종합형 2) 맞춤형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500원 1,000원 1,000원 8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4호의2
16. 지적공부정리 신청 가. 신규등록 신청 나. 등록전환 신청 다. 분할 신청 라. 합병 신청 마. 지목변경 신청 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사. 축척변경 신청 아.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자. 법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1필지당 1필지당 분할 후 1필지당 합병 전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1필지당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1,400원 1,400원 1,000원 1,000원 무료 1,400원 무료 1,4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5호
17.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건당	20,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7호
18.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1건당	2,000원	법 제106조제1항제18호
비고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공부정리 신청 수수료는 면제한다. 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방문 발급 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 적용한다. 다) 토지(임야)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수수료는 1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장당 100원을 가산하며, 지적(임야)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가로 21㎝, 세로 30㎝)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지적(임야)도면 등본을 제도방법(연필로 하는 제도방법은 제외한다)으로 작성·발급하는 경우 그 등본 발급 수수료는 기본단위당 5필지를 기준하여 2,400원으로 하되, 5필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필지당 150원을 가산하며, 도면 등본의 크기가 기본단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500원을 가산한다. 마)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복사하기 위하여 열람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68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나.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사.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차.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3조의6제2항의 고압가스배관 및 부속설비

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및 부속설비

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및 부속설비

2. "지하시설물측량"이란 시설물을 조사, 탐사하고 위치를 측량(시설물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측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도면 및 수치로 표현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시설물도"란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기초로 일정한 기호와 축척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4. "조사"란 시설물의 제원과 속성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탐사"란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와 깊은 정도(이하 "심도"라 한다)를 탐사기기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지하시설물 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한다)"란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기초가 되는 축척 1/1,000, 1/2,500의 수치지도 또는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말한다. 다만, 축척 1/1,000 수치지도와 1/2,500 수치지도가 없는 지역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수치지도 중 가장 큰 축척의 수치지도를 말한다.

7. "정위치편집"이란 시설물의 측량결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편집하거나, 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미 제작된 지하시설물도를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구조화편집"이란 데이터 간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도를 기하학적, 논리적 형태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9. "도면제작편집"이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된 성과를 「지도도식규칙」 및 표준도식에 따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10. "탐사불가구간(이하 "불탐"이라 한다)"이란 탐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지하시설물도에 탐사불가로 명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1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또는 「지도도식규칙」을 적용한다.

12.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1호에 따른 장소 중 지하시설물 측량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13.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인 상태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4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4. "유해가스"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2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5.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경기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地上)ㆍ지하(地下)ㆍ수상(水上)ㆍ수중(水中)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시·군, 도에서 출연·출자한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16.]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6.]

제6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계획을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③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때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목록정보의 작성)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화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3.>

② 관리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및 안전성 확보) ① 도지사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부당한 접근‧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복제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3. 8. 6.]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 한다) 및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28조제1호에 의한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2. "기본도"라 함은 1천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도형정보와 속성정보가 포함된 도면을 말한다.

3. "전담부서"라 함은 관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를 통해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리정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현업부서"라 함은 전담부서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유관기관"이라 함은 관리기관 이외의 시설물 관리기관을 말한다.

6. "주전산기"라 함은 지리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ㆍ출력장치를 포함한다.

7. "단말기"라 함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장치를 말한다.

8.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테이프, 디스켓, CD-ROM 등)를 말한다.

9. "지리정보"라 함은 지상 및 지하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 및 공간구획 등에 관한 정보이며 도형정보와 속성 정보가 포함한 것을 말한다.

10. "도형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레스터 형태로 나타나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1. "속성정보"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대장 및 조서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정) 2010.04.30 조례 제 871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일부개정) 2016.09.23 조례 제12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 및 제34조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파주시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7.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안의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 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에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시스템”이란 시 공간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도로기반 시설물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시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시 외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에 명시된 각종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5. “공간정보시설물”이란 공간정보와 관련된 객체를 말한다.

6.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제2조(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에 따른 시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7. “도로기반시설물자료”란 관리기관과 유관기관이 도로기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생산ㆍ관리하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말한다.

8. “전담부서”란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전담하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9. “현업부서”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를 말한다.

10. “주전산기”란 전담부서에서 공간정보자료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처리장치를 말한다.

11.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자료를 송ㆍ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ㆍ출력 장치를 말한다.

12.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자료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현황사진 등으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

13. “속성자료”란 공간정보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

제3조(심의회의 심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유관기관은 도로굴착관련 심의사항에 관하여 파주시도로굴착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 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 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① 공간정보의 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을 말한다)요인 발생시점은 사업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현업부서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갱신하고, 유관기관에서는 갱신자료를 제공하여 시스템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자료갱신 및 유지보수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와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시설물을 설치·변경·폐지 할 때에는 1.000분의 1 및 5,000분의 1 수치지도, 설계서, 준공도를 활용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시스템에 정확히 옮겨 관리해야 하며, 공간정보 시설물 중 개별사업의 DB구축에 따른 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에 따라 시스템에 명확하게 호환될 수 있는 전산파일의 형태로 전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사로 하여금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관련 시설물도 등을 사업준공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시스템에 관련 파일을 로딩해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공간정보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장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③ 통합 구축된 공간정보의 자료갱신은 각각 해당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하는 유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지하시설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법한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통지해야 한다.

⑥ 유관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자가 퇴사 또는 업무변경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전산파일의 관리 및 복구) 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말한다)을 제작ㆍ보관해야 하며 그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복구해야 한다.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용도의 공익성 침해여부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11조(이용자의 의무) 공간정보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2.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징수 및 판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공하는 공간정보자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하여 징수하며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지정한 지도판매대행자 또는 국토지리정보유통망을 활용하여 지도를 판매한다. (개정 2015. 07. 28)

③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공간정보자료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3조(자료의 손상 및 훼손) 공간정보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사람은 해당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14조(적용)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리정보 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9.23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감면기준

(제1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에 의한 지하시설물 설치ㆍ계획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발생시응급복구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파주시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50％
시민편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 구급체계 구축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산화 사업에 제공되는 경우	50%

[별지 제1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통보서 (제6조 관련)
사 업 구 분	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기타( )
사 업 명
사 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기 간
사 업 부 서 및 업 무 담 당 자
사 업 시 공 자
「파주시공간정보에 관한조례」제6조에 의거 공간정보 변동사항에 대하여 갱신 처리하고자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 임 1. 공사 준공도 (1/1,000 수치지도, 구조화자료) 1부. 2. 구조물도 (3차원 절대좌표값에 의한 측량성과물) 1부. 3. 구조물의 속성정보 1부. (파주시공간정보시스템구축설계기준)

[별지 제2호서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신청서

기 관 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부 서 명			직위
성 명		생년월일		-
담당업무
전자우편
휴 대 폰
팩스번호
비 고

첨부서류  :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보안각서(붙임1)

파주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변경신청서

기 관 명			직장전화
직장주소
부 서 명			직위
성 명		생년월일		-
담당업무
전자우편
휴 대 폰
팩스번호
비 고

첨부서류  : 파주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보안각서(붙임1)

파주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10조 관련)

① 성 명 (법인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유선전화 (이동전화)		⑤ 전자우편
	( )
⑥ 공간정보종류		⑦ 사용용도
⑧ 신청지역		⑨ 수 량
⑩ 제공방법	종이출력 ( ) 전산매체 ( )	⑪ 금 액	원
파주시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 작성요령

⑥ 공간정보종류 : 수치지도(1/1,000, 1/5,000), 도로기반시설물 등

⑦ 사용용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행정감사,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⑧ 신청지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를 표시

⑨ 수    량 : 신청수량

⑩ 제공방법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⑪ 금    액 : 해당금액표시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