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대상이며,

○ 조건이 유리한 정부대출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실적 저조 및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잉여금, 상환금 및 그 외 수입 등의 일반회계 귀속

□ 폐 지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재정법」제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1. ～ 5. 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0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자금의 상환, 감면 및 회수(체납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채권ㆍ채무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파주시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잔액, 잉여금, 상환금 및 그 외 수입 등은 모두 파주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소관 부서		복지지원과 (☏940-5013)
입안자	복지지원과장	권 예 자
	생활보장팀장	김 지 연
	담 당 자	윤 지 연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01, 2014.5.20, 2018.9.28)

제2조(삭제 2018.9.28)

제3조(융자대상)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에 한정한다.<개정 2007.06.01, 2013.5.14, 2014.5.20, 2018.9.28, 2023.11.1>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개정 2007.06.01)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6. 저소득 장애인(근로자 포함한다)의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신설 2013.5.14)

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개정 2007.06.01, 2013.5.14, 2018.9.28)

② <삭제 2023.11.1>

③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8)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삭제 2023.11.1>

② 융자금은 1세대마다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5.14, 2018.9.28, 2023.11.1>

③ <삭제 2023.11.1>

④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3. 1.13, 2013.5.14, 2018.9.28., 2023.11.1>

제5조(신청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4, 2018.9.28., 2023.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28)

제6조(융자의 상환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9.28, 2023.11.1>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9.28, 2023.11.1>

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개정 2018.9.28)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개정 2018.9.28, 2023.11.1>

제7조(삭제 2018.9.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저소득주민 융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6.01, 2018.9.28)

제8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8.9.28, 개정 2023.11.1>

제9조(세입,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융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8.9.28)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2조(면제조치)

①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8.9.28,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9.28.)

제13조(결손처분)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

1. 해당 융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9.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