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당초 「디딤씨앗통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가입 대상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및   조손가정까지 확대되어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 폐 지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아동복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1. ∼ 2025. 5. 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육아동과 ☏ 940-2492
입안자	보육아동과장	김 진 아
	아동복지팀장	정 승 백
	담 당 자	김 광 휘

□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2024. 12. 11.>

1.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3.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아동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계좌 개설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에 의뢰하고, 은행 등은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통장을 해당 아동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귀가하더라도 그 아동이 희망할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2022.10.31 조례 제1839호 파주시 법령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보육아동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40-249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저소득층 아동의 행복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31>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31>

3.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0.31>

4. “조손가정”이란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31>

제3조(시의책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희망누리통장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수급자 자녀

2. 한부모가족 자녀

3. 조손가정 자녀

4. 제1호·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후 6개월 경과자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이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용도) 희망누리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학자금

2.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3. 주거마련 자금

4. 의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기간) ① 희망누리통장의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지원중지 및 해지사유가 없는 경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만, 고등학교 2·3학년 재학생의 경우 해당학교 졸업 시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희망누리통장을 지원받고자 하는 아동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학교배정을 감안하여 3월말까지로 한다.

② 희망누리통장 지원 신청자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새로 선정된 후 6개월 경과한 아동은 그 다음해 1월에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희망누리통장은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연계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규모 및 방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예산사업의 경우 민간후원금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에서 월 일정액을 대상자별 희망누리통장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2. 비예산사업 : 공무원, 기업체, 일반 시민들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인 후원금을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절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정한 배분절차를 따른다.

② 희망누리통장 지원금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말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제9조(지원중지 및 해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희망누리통장 지원을 중단한다.

1. 시 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생활변동으로 제4조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휴학·자퇴·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4. 본인 또는 가족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② 희망누리통장 적립금은 만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의 지원용도 및 제9조의 사유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1398호)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