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5. 2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청년의 나이를「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함.

○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정 상황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의 나이를「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및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5. 4. 18. ～ 5.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5. 21.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분기별로 파주시 지역화폐”를 “파주시 지역화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3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940-8663)
입안자	청년청소년과장	김 수 태
	청년지원팀장	이 제 은
	담 당 자	김 미 경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 파주시 지역화폐----------------.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3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5. 3. 12.] [경기도조례 제8392호, 2025. 3. 12., 일부개정]

경기도(청년기회과), 031-8008-343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3.12.]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06.18.>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삭제<2025.3.12.>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ㆍ군은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5.3.12.>

② 청년기본소득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3.12.]

③ 삭제<2025.3.12.>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경기도(청년기회과), 031-8008-346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4. 6. 3.]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099호, 2024. 6. 3.,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청년청소년과), 031-940-86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1. 9. 24., 2024. 6. 3.>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3. 9. 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960호, 2023. 9. 27.,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청년청소년과), 031-940-86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9.27>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04.)

3. “파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신설 2022.4.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

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04.)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0.04.)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04.)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②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단서 신설 2020.7.1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4.29>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04.)

1. 주민등록초본(호 신설 2019.10.04.)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9.10.04.)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4.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29>

부칙  (2019.3.29. 조례 제1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10.04.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배당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으로 본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 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20
정 책 명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당자명	김미경		전화번호	031-940-86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4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청년청소년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청년청소년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21
자치법규명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청년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미경
평가결과 통지일	2025. 4. 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청년청소년과
	담 당	팀장 이제은	담당자 김미경
3. 관련법령 등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및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4. 주요골자	○ 청년의 나이를「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일부개정은 청년의 나이를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