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44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인권보호 (안 제5조, 안 제6조)

〇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