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45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스포츠 복지 향상과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 신설 (안 제5조)

〇 다른 법령과 상충하는 사용료 감면 조항 개정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〇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은 물론,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 체력증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타당성이 인정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