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모자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49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모자보건 사업 추진 범위 (안 제6조)

〇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안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 파주시에서도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모자보건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모자보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