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법무과)

〇 의안번호 : 제8-766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〇 국민권익위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의결(제2023-793호)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 반영

3. 주요 골자

〇 재정안정화계정 순세계잉여금 적립기준 완화(안 제4조제2항제2호)

- (현행) 3년평균 200% 초과시, 초과분의 20% 이상 → (개정) 3년평균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10% 이상

〇 고금리 예금 예치 의무 명시(안 제5조)

〇 통합기금 운용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6조제2항제5호)

〇 심의내역 및 예치현황 관리의무 신설(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〇 「지방기금법」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0조)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전반)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기금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의결 제2023-793호)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