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의안번호 : 제8-767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기초 토목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취득하려는 건물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공유재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고자 함* 제243회 제2차 정례회 원안가결(2023.12.6.)

3. 주요 골자

□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변경(안)

〇 변경 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4항

〇 변경 내용: 토목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부지조성 등)

- (기존) 40억원 → (변경) 70억원(국비 6억원, 시비 64억원)

【사업개요】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 소 재 지: 문산읍 내포리 산120

- 사 업 비: 70억원(설계·감리 12.1억원, 공사 52.6억원, 예비비 등 5.3억원)

- 사업내용: 건물 1개동(1,131㎡, 지하1층∼지상2층), 부대시설(훈련장, 주차장 등) 조성

- 사업기간: ’24. 1월∼’26. 12월

〇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2024. 3월∼2025. 2월: 현황측량, 지반조사, 기초 토목설계 및 건축기획

- 2025.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 2025. 12월: 착공

- 2026. 12월: 준공

〇 변경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소재지	구분	건물 구분	취득 연면적	기존 사업비	변경 사업비	증감
1개동			1,131	4,000,000	7,000,000
문산읍 내포리 산120	건물	기타	1,131	4,000,000	7,000,000	증3,000,00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사업비 30% 이상 증액이 발생한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기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〇 다만, 향후 추가 예산 투입 등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예측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