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46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파주시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정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선수’와 ‘체육지도자’ 정의 신설 (안 제2조)

〇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규정 신설 (안 제3조)

〇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지원 규정 신설 (안 제4조)

〇 공유재산 대부 규정 신설(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근거를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배됨이 없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