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신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47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규정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 골자

〇‘장애인체육단체’ 정의 신설 (안 제2조)

〇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 (안 제5조)

〇 공유재산 대부 관련 규정 신설 (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체육단체 정의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체육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 기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관련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