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36호

〇 발 의 일 : 2025년 2월 2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재난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신뢰와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〇 지원 대상 및 지원 종류 (안 제4조 ∼ 안 제5조)

〇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안 제6조)

〇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 (안 제7조)

〇 심리 회복 지원 (안 제8조)

〇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안 제9조 ∼ 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〇 화재피해를 입었음에도 보험 미가입 등으로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