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38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1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며,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〇 기본 계획 및 지원 사업 (안 제6조 ⁓ 제7조)

〇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구성 (안 제8조 ⁓ 제13조)

〇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안 제14조 ⁓ 제17조)

〇 비밀준수 의무 (안 제1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그리고 지역 내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