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40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념 및 정책방향 (안 제3조 ∼ 제11조)

〇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안 제12조 ∼ 제17조)

〇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18조 ∼ 제27조)

〇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및 운영 (안 제28조 ∼ 제3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기존의 보호 중심의 아동복지 정책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