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41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아동위원 관련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파주시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아동보호에 앞장서고자 함.

〇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아동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체적 기능, 구성 및 운영 명시(안 제2조 ∼ 제12조)

〇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 명시 (안 제13조 ∼ 제1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아동의 생활상태 및 환경을 조사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아동의 권리 증진과 참여 확대, 아동친화적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