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37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30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 내 사회복지사 권익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 대상 명시 (안 제3조)

〇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범위 명시 (안 제4조 ∼ 안 제6조)

〇 지도ㆍ감독 및 포상규정 (안 제7조,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의 원활한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협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