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최유각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42호

〇 발 의 일 : 2025년 4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안 제5조, 안 제6조)

〇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안 제8조)

〇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기 청소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위기청소년 발견시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협조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