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739호

〇 발 의 일 : 2025년 3월 1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저출생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정책에 대하여 파주시 다자녀가정 연령 조건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다자녀가정의 정의 중 자녀(막내)의 나이 제한을 완화함 (안 제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연령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