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행정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769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 조항을 정비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공무원증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여 공무원증 관리 근거 신설      (안 제8조의2)

〇 경조사 휴가일수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하도록 정비하고 중복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체계 일원화 (안 제12조제1항, 안 별표 4)

〇 배우자나 자녀가 군 입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입영휴가 대상을 기존 남성 입영자에서 여성 입영자까지 확대 (안 제12조제6항)

〇 용어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재직기간’으로 통일 (안 제12조제8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 ~ 2025. 5. 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기준을 정비하고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점에서 타당함.

〇 특히 입영휴가 대상을 여성까지 확대하고 용어를 정비한 내용은 양성평등과 행정 현실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