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자치협력과)

〇 의안번호 : 제8-770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1972년 10월 27일 「파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파주시 통·리 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통·리에 개발위원회를 두었으나,

〇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따라 다양한 주민 참여제도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 역량이 제고된 현 행정 환경에서, 파주시 20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현재 개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8. ~ 2025. 4. 2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파주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정책적 타당성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현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바,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