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771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2025년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보다 책임있는 파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장을 부시장으로 상향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업무 부서의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상향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부시장)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 과장)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체계의 강화와 실무조정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로서 조례안 개정은 타당성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