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77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자율방재단의 사회재난을 포함한 활동 영역에 명확성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8항제2호의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 제2조제5항의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서식과 제10조제7항의 소집수당에 관한 활동확인서의 조문 불일치를 수정하고자 함

〇 이밖에 현행 조례 제17조에 따른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활동 중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제출을 규정하는 제출서식 수정하여 개선하고, 같은 서식 내 처리절차의 ‘심의위원회’를 조례 조문과 일치하도록 ‘안전관리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자율방재단의 임무에서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수정하여 사회재난 영역에서의 자율방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개정(안 제7조제1항, 제8조제8항제2호)

〇 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시 확인토록 규정하는 활동확인서에 대한 조문 일치되도록 개정(안 제10조제7항)

〇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〇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서식을 조문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〇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하고자 제7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명확성 제고(안 별지 제7호서식)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실질적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며, 주민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자연재난’ ‘재난’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7조제2항제2호의 ‘자연재난’ 용어 또한 ‘재난’으로 개정하여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