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773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상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조(목적)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상위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명 및 조항 번호 개정(안 제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 목적 조항의 인용 법령명과 조문 번호를 현행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정합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