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안전총괄과)

〇 의안번호 : 제8-774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각종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사후 대처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계약 및 지출을 위해 본청 및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팀장

- 2. 제1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부서의 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 2025. 5. 15.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계약·지출 과정에서 회계공무원의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기금 운용의 책임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