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정보통신과)

〇 의안번호 : 제8-775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관련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개정 사항,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 의견 및 운영 실태 등을 반영한 일제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 업무 행정 신뢰도 강화

3. 주요 골자

가. 현행 법제명/법조항 반영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 →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 제12조제5항)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 → 제168조(안 제2조제4호, 별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제15조제7항(안 제12조제2항)

나. 오탈자 및 내용 정비

- 1.000 → 1,000(안 제6조제1항)

- 용어 정비 및 추가 정의(안 제2조)

- 법조제목 및 내용 정비(안 제3조)

- 주체 등의 명확화를 위한 내용 정비(안 전반)

다. 미사용 불필요 항목 삭제

- 고도화 등으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미지원에 따른 관련 항목 삭제(안 제7조제4호~제7조제6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 ~ 2025. 5. 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운영 실태,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정보체계 운영의 법적 근거와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 정비 성격의 개정으로, 법령명과 조문번호 정비, 용어 정의 명확화, 미사용 조항 정리 등은 행정 신뢰성과 조례 체계의 명료성 확보에 기여하며, 기술적 표현뿐 아니라 공간정보 활용 실무의 흐름을 반영해 조문 전반이 구체화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제12조제2항 수수료 근거 조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은 위임 규정일 뿐 단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실체 규정이 아니므로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조항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및 제115조를 포함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