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776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대상이며,

〇 조건이 유리한 정부대출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실적 저조 및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

〇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잉여금, 상환금 및 그 외 수입 등의 일반회계 귀속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 ~ 2025. 5. 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폐지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