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의안번호 : 제8-777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자격 중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인권 보호와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대상 제한규정 삭제(안 제4조제2항, 별지)

- 제2항 중 “조례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시행일까지” 문구 삭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25. ~ 2025. 5. 15.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지원 대상 자격의 ‘1년 이내’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인권 보호와 자활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자격요건의 전면 삭제는 정책 취지가 왜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지원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대상 선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