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보육아동과)

〇 의안번호 : 제8-778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당초 「디딤씨앗통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부모 및 조손가정의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하여「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및 조손가정까지 확대되어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에 해당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파주시 희망누리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 ~ 2025. 5. 1.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폐지조례안은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중복지원이 발생하게 된 점을 반영하여, 파주시 자체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중앙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행정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폐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