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〇 의안번호 : 제8-779호

〇 제 출 일 : 2025년 5월 29일

〇 회 부 일 : 2025년 5월 30일

2. 제안 이유

〇 청년의 나이를「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규정함.

〇 기존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 기본소득 지급 방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분기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〇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정 상황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청년의 나이를「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1호)

〇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 정의를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을 기존의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사안으로,

〇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청년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재정 운영과 실질적 경제 자립에 기여할 수 있어 조례안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23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