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765		발의연월일	2025. 5. 26.
			공동발의자	목진혁,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적용하여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던 조항을 수정하고 법규 체계를 정비하여 규칙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약칭 사용 삭제 (안 제2조)

나. 관련 규칙 인용 조항 및 조항 체계 정비, 위원회 회의의 대면심의 원칙 및 서면심의 예외 적용, 불분명한 심의 제외사항 삭제 (안 제4조~제6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붙임

5. 입법예고 : 해당 없음(붙임)

파주시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파주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파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

2.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3. 파주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중 “파주시의회 사무국”을 “의회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2. ------------------------파주시의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파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
	2.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3. 파주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③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은 도시산업전문위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의2(위원장 등의 역할) ①·② (생 략)	<삭 제>
제6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파주시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의회사무국-------------------------------------------------------------------------------------------------------------------------------.

참고1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2		현행 규칙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정) 2021.12.30 의회규칙 제2021-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전문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도시산업전문위원 및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의2(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파주시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별표 3의 국외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