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대표발의자 : 최유각 의원

〇 공동발의자 :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〇 발  의  일 : 2025년  5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6월 10일

☐ 제안이유

〇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ㆍ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해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

〇 올바른 맞춤법 정비를 통해 문장의 가독성을 향상시켜 법령의 명확성 제고

☐ 주요내용

〇 적절한 띄어쓰기와 조사의 정비를 통해 문장의 가독성 향상 (안 제2조)

〇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구된 주민조례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법에서 규정하는 수리·각하 기한인 ‘3개월’을 청구된 주민조례의 성격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자칫 입법의 시급성, 시의적절성 등을 놓칠 수 있어 향후 해당 제도 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수리·각하 기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5년  6월  1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