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대표발의자 : 이성철 의원

〇 공동발의자 :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목진혁, 오창식 의원

〇 발  의  일 : 2025년  5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6월 10일

☐ 제안이유

〇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및 정비하고,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〇 의안의 제출과 시정질문서 제출 기한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늦어도’를 ‘늦어도 회기 시작’으로 변경 (안 제23조)

〇‘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명칭 변경 (안 제54조)

〇 임시회의록 공개에 따른 자구의 정정 및 이의 결정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비 (안 제55조)

〇 전자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현 실정에 맞게 조문 변경 (안 제56조)

〇 임시회의록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56조의2)

〇‘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 (안 제73조)

〇‘전’을 ‘전(휴일 및 공휴일 제외)’로 변경 (안 제80조)

〇 방청 제한 시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고지하는 규정 신설 (안 제93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5. 5. 20 ∼ 5. 26. (5일 이상)

〇 예산수반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제23조(의안의 회부)

- 기존 규칙에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는 기한은 일정한 기준점 없이 ‘늦어도 7일 전까지’라고만 정의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기준점을 ‘회기의 시작일’로 규정하는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〇 제54조(회의록 서명과 보존)

- 최근 부위원장 등 정식 명칭으로 변경되고 있는 ‘간사’라는 단어가 회의록 서명 주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국장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〇 제5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 작성 중인 회의록의 자구 정정을 요청하는 기준점이 기존 규칙에 ‘회의록이 배부된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경향상 회의록은 각 의원 등에 배부되기보다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됨으로써 갈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인 규칙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록의 전자회의록시스템 게재일’을 그 기준점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음.

〇 제56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회의록이 지면 형태로 배부되기보다는 전자파일 혹은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됨으로써 배부 혹은 공개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명확히 하는 사안임.

- 다만, 현재 「지방자치법」 제84조(회의록) 제4항에 회의록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고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기초단체의 조례, 규칙에서도 배부와 공개의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〇 신설 제56조제5항

- 전자회의록의 ‘주민 공개’ 기한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의원에 대한 ‘배부’와 주민에 대한 ‘공개’가 구분되어 사용되므로, 의원에 대한 배부 기한을 별도로 정의하거나, 신설 조항의 ‘주민 공개’가 아닌 일반적인 ‘공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법률의 경제성을 위하여 제5항을 신설하는 대신 같은조 제1항을 “회의록은 전자회의록의 형태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의원에게 배부되고 주민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등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〇 신설 제56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을 우선 게재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문에 사용된 회의록 원고는 무엇이며 작성 시점은 언제인지, 기존 조문에 사용되는 ‘전자회의록시스템’과 신설 조문에 사용되는 ‘의회 홈페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보충되어야 필요성이 있으며, 순우리말 사용을 위해‘홈페이지’ 대신 ‘누리집’이라는 단어가 적합해 보임.

〇 그 외 개정 및 신설 조항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5년  6월  10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